여당 “300석” vs 야당 “330석” 선거구 획정 자리싸움 시작

정개특위 심사소위 열고 논의, 지역구 쪼개기·통합 등 충돌 충청권, 2곳 이상 늘어날수도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구 조정의 중책을 맡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한 가운데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일부 선거구의 존폐 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이 빚어지면서 여야간 선거구 획정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새누리당은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의원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여기에는 현재 의원수가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기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야당은 선거구를 330석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선거구 구도로는 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기 쉽지 않다는 계산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처럼 큰 틀에서는 여야간 국회의원 정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역구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지역구 쪼개기 문제로 설전이 이어졌고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이날 회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뤘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것처럼 각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쪼개지거나 혹은 타 선거구로 통합되는 것을 놓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246곳 가운데 인구 상·하한 기준에 맞지 않는 6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날 회의에서처럼 여야간, 그리고 개별 의원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가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번에도 선거때마다 재연되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충청권에선 유성, 천안, 아산 각 1곳 씩 증설, 공주와 부여 청양 통합 등의 얘기가 돌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증설지역에선 현직 의원 중심으로 지역구 텃밭을 지키기 위한 신경전이 일고 있고, 공주와 부여 청양 통합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과의 '붙이기' 선거구 획정 논란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2대 1 선거구 획정 원칙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많게는 2곳이상의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