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종시 홀대 여전…이유 들여다보니

업무 비효율 원인… 정상건설 암초 신설 부처 이전고시 업무도 '방기'

정부서울청사 소재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세종시 홀대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홀대 서막은 지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 첫 이전과 함께 시작됐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배치된 청사 구조와 각종 시설 인프라는 큰 불편을 초래했다.

행자부가 세종에 내려오지 않아 현장감이 떨어졌고, 정부부처 전반 업무 비효율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소속 세종청사관리소가 있다고는 하나 결정권에 한계를 노출했고, “행자부가 내려와봐야 우리 사정을 알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서 터져나왔다.

맹형규·유정복 전 장관 등이 세종에 내려와 세종시 정상 건설 발언을 수시로 한 점은 이와 연관된다.

또 다른 모습은 정부부처 이전 고시 업무 지연·방기에서 확인된다.

현 정종섭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전되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가시화된 조치는 전무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이해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미래부·해수부 이전은 공청회, 지난해 11월 신설 부처는 법 개정을 통한 이전 고시 진행'을 언급한 뒤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세종청사 건설현장 및 같은 해 말 청사 완공식까지 두번의 공식 방문을 제외하면, 세종시 주요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역 인사인 정재근(논산 출생·대전고) 차관이 정부 총알받이(?)를 대신하고 있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정부청사 위기관리 대응 상황 점검(4월)과 대통령기록관 준공식(5월), 지난 16일 신청사 개청식 모두 정 차관의 참석으로 대신했다.

지난해 12월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때는 행사 당일 정 차관의 돌연 불참으로, ‘이전 고시 지연’ 불만의 화살을 딴곳으로 돌리려했다는 눈총도 맞은 바 있다.

2008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최두영 전 기조실장이 대리 참석했다.

행복청과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행자부의 책임회피와 시간끌기라는 해석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도 지난 16일 개청식 축사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세종이다. 정부부처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안오고 있는 기관들도 문제”라며 “이 자리에 행자부 차관이 참석했지만, 모든 기관이 세종에 모여서 진정한 행정중심 도시를 만들어야한다”며 행자부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창조정부와 전자정부 구현,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세제 기능을 감안할 때, 행자부의 세종 이전은 정부부처간 업무 비효율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며 “행자부가 세종시 정상 건설에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더이상의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는 국민 불신감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