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 토론회]“주요현안 제자리걸음…시민과 소통은 합격점”

답보상태 현안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야 시민행복위 실질 권한없어 빈수레 우려

●민선6기 출범 1년 대전시정 평가토론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

▲민선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대전시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평가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대전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성희 기자

▲인사말

-유병구 대전참여연대 공동의장
이 자리는 짧지만 1년이라는 당선 이후의 시정에 대한 평가의 자리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좋은 의견도 있겠지만, 대부분 쓴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권선택호라는 배가 대전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권선택 대전시장
1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은 아니다. 그동안 대전시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고,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기초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과거보다 소통과 경청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탁상에서 이뤄지던 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변화시킨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평가토론회를 통해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해서 대전시정을 이끌겠다.

▲왼쪽부터 이인세 사회자, 권선필 목원대 교수, 박정현 대전시의원, 윤희진 중도일보 차장, 조효경 한국NGO학회 사무국장, 채계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종합토론

민선6기 1년 대전시정 평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그동안 아쉬웠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대전시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국 광역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율을 보면 권선택 시장은 35%로 16명의 시도지사 중 14위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과는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시민들이 왜 직무평가를 낮게 평가했는 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대전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조회수를 살펴보니 메르스에 대한 자료 외에 청년일자리, 스마트벤처창업, 소상공인, 서민복지, 원도심 재생, 공동주택 순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와 투입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직무수행평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이 것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라며 “대전의료원 건립과 시민복지 기준선을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민선6기 1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을텐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갑천친수구역 개발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고, 대전을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권 시장의 공약에도 맞지 않다”며 “그저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중도일보 차장은 “민선 6기 출범 후 1년은 민선 4, 5기 등에서 추진해 온 굵직한 현안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는 동시에 시정 운영의 뼈대를 세운 시간”이라며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회덕IC 건설 국비 확보, 대전컨벤션센터 다목적전시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에 대해 너무 겸손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직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시스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태 대처 역량을 비롯해 내부 보고 누락 등 다른 직군과 벽을 쌓은채 '우리끼리'를 고수하고 있는 특정 직군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시립의료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당위성이 많이 전파됐지만, 의료계에선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대처가 필요하다. 대덕특구 관련 사업은 물론 청년창업 등 경제분야 사업을 보면 눈먼 돈이 많고, 무조건식 지원이 많다. 이런 사업은 실태파악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효경 한국NGO학회 사무국장은 “시민행복위원회의 경우 정책결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들러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들러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500명을 위원으로 발탁했지만 짜여진 시스템을 따라 간다는 느낌이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등 질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또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찰적인 또 숙고할 수 있는 시민을 탄생시켜야 한다”며 “타 지역에서는 민주적인 시민교육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활성화 하고 있다. 진정한 시민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계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시민참여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밥상을 차려놓고 수저로 몇가지를 먹으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된다”며 “참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초기에 어떤 밥상을 차리는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여성을 끼워넣는 제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성친화도시조성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공간을 바꾸는 것에 쓰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차별 해소가 목적이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통과 참여에 대해 사실상 시스템 중심의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1년 후 다시 마련된 자리에서는 진일보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