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 대표성 불균형 보완 가능"

지방정치학술대회서 주장

▲박범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사진)이 제안한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가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침해되고 있는 지역대표성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박범계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연 학술대회에서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는 정당 간 이해득실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대표성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도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행 비례대표제는 한계점을 지녔다면서 이를 극복키 위해 직능사회 대표를 강조하는 지역적 사회대표제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 역시 “제안한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헌재 판결에 따라 인구 비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 간에 발생하는 대표성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프랑스 광역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드러난 지역대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꼽으며 “양원제 도입과 병행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한하되 50석은 인구비례로, 나머지 50석은 권역별 혹은 광역단체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식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