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인 근로자 인권문제 심각

전국 8개 외국인근로센터와 연계 지원 보호책 등 핫라인 연결 필요

지난 1990년대부터 관광비자로 처음 입국하기 시작한 네팔인들이 E-9 비자(비전문취업)를 통해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각종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한국에는 총 2만 8253명(남자 2만 5055명, 여자 3198명, 2015)의 네팔인이 입국했다. 이중 충남에 2677명이 있고, 아산시에도 6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3년 1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 다음해 산업연수생 취업제도(1년 연수+2년 취업 D-3)를 만들면서 해마다 네팔근로자들이 늘어났다.

이후 외국 인력의 편법적 활용,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 사업장이탈과 불법체류, 체불임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래가 다수 발생하자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도입초기에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했지만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는 완전 폐지됐다.

네팔인들은 고국에서의 불안정한 생활, 일자리 부족,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국 8개 외국인근로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통역지원을 비롯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네팔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산=하희라 명예기자(네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