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시민 동행하는 열린의정…업그레이드는 계속됩니다"

SNS 통해 생생한 현장목소리 반영… 민생탐방·청사 개방 등 교류 늘릴 것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전국 주목… 원활한 원구성, 조례발의 큰폭 증가

[민선6기 출범 1주년 인터뷰] 김인식 대전시의장에게 듣는다

제7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일어났다. 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고,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가 실시됐다. 또 현장중심의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도 펼쳐졌다. 원구성에서는 잡음없이 모범적 사례를 구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렇다면 제7대 의회를 이끌어온 김인식 의장<사진>은 당사자로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녀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며 1년이 지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올린 성과와 의의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겸손함도 내비쳤다. 시민을 위한 의정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녀는 “그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자 의장 취임 초기 약속한 '시민 가슴에 와닿는 의정 실현'이라고 힘줘 말했다. <편집자 주>

-1년이 지났다. 소회는.

▲우선,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주년을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원구성에 따른 잡음을 없애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이뤄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받은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원 초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만들어 무료로 회의실과 로비공간을 제공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의원발의조례와 정책토론회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전대 의회와 비교해 크게 늘어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그간의 성과는.

▲제7대 의회에서는 의안처리건수 73%, 의원발의조례 330%,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0% 등 제6대 의회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이나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가 활발해져 지난 제6대 의회 동기 17건에 비해 무려 330%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개선시켰고, 현 제도상 근거규정은 없지만 공사·공단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회기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수준 높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에 대해서 각계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 상'을 입증한 셈이라 생각한다.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SNS와 홈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렸고, 그 결과로 27건을 접수해 감사기간 중 18건을 반영시켜 집행기관 감시에 활용하면서 실효성 있게 감사를 실시했다. 또 감사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수립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파헤쳐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당장, 이번 의회에서 지적해 집행기관에 보완, 시정토록 한 479건은 같은 기간 전대 의회보다 66%가 증가한 수치다. 또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7명의 의원이 7개 분야 걸쳐 총 18건에 대한 세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청문간담회의 성과와 의의는.

▲현 제도에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에 있어 시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할 수 있는 장치를 시행했다는 점과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를 둔다.

또 근거 규정 미비에 의회와 시 관계자,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준비 TF팀을 구성, 세부 운영 방안의 얼개를 짰고, 규정이 마련된 뒤 실시된 청문간담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며 자칫 정실인사로 인한 부실·방만 운영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아직은 국회의 정부부처 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의원 면책특권 부재 등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청문간담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인사수요에 대한 시의 검증 시스템이 쇄신화되면 시민이 바라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드린 바 있고, 타 시·도 광역의회들이 우리의 청문간담회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심정으로 모범사례가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제언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큰 수레바퀴를 굴리는 양대 축으로서 조화로워야 한다. 집행기관과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돼.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우리 의회는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발전과 시민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방침이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추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체계 유지, 시민계도,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 대전시와 시교육청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시민과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예방수칙 전파 등 시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도 메르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등 보건당국의 예방수칙을 따라 주시는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메르스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또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정책의 전문성이나 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조력하겠다.

일례로 결산검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위원을 최대한 확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임위원회 회의시 국·과장급 및 담당사무관 등 필수 인원만 참석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민생탐방을 실시해 바닥민심을 수렴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의원 봉사단 운영, 의원 1일 의정홍보 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의정자문위원회의 정책적 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의원연찬회 및 의원 위탁연수와 함께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공부하는 의회분위기를 만들어 의원역량도 제고시켜나가겠다. 개인적으로,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4년의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해달라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중도일보 독자를 비롯한 대전시민들에게 한마디.

▲중도일보를 사랑하시는 애독자 여러분과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가 저성장 상태를 지속해왔는데, 최근 메르스(MERS) 확산 여파에 국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가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해 대전도 여러 업종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같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주름살이 깊어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안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저를 비롯한 22명 의원 모두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린다.

대담=김재수 취재2부장(부국장)·정리=강우성·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