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중 대전만 '급식쿠폰제' 고집하는 이유가?

전국 최하위 지원단가에 카드제 도입도 외면 결식아동 낙인 우려불구 시 "자치구 소관" 일축

대전시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유일하게 식권제(쿠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당 지원단가도 3500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9일 본보가 집계한 7개 특·광역시의 아동급식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구는 아동급식 지원으로 4000원을 한 끼 단가로 책정했다. 대전·광주·울산은 3500원을 결식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 한 끼당 지원단가는 4000원이다. 한 끼당 책정금액에 대해 일부 자치구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자치구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과 광주, 충남도는 자치구마다 편성 금액이 다르다.

대전시만 유일하게 쿠폰제를 실시하는 것도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자치구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아동급식 담당자는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지만 아동급식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구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급식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위원회로 지원아동대상과 급식업체만 선정할 뿐 지원단가 결정에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는 식권을 가지고 가서 먹는 경우 아이들이 결식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하루에 7000원 한도내에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조절해 쓸 수 있도록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도 쿠폰제를 시행하다 카드제를 도입했다.

정명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은 “지자체 비율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내려주지만 지자체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며 “카드제 사용의 경우 권장은 하나 군단위 지역의 경우 사용상 어려움이 있어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고운 수습기자 highluck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