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조 풀어 경제살리기 온힘

메르스·가뭄·서민안정 부문

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ㆍ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등 모두 1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기금 자체 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ㆍ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선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ㆍ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ㆍ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ㆍ운영자금 확대(3000억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206억원)와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에 추경을 투입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p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제고효과는 0.4%p 내외로 예상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