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민행복 만드는 지방정부…국가경쟁력도 높일것”

'3대 행복과제' 자영업·기업 성장 균형성 확보하고 도민 생존권 보장, 자연환경 지킬 것 환황해 프로젝트·안면도 개발 추진 … 정부, 지역 믿고 지방자치제 강화해야

[민선6기 출범 1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듣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민선 6기 1년을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지방정부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 때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논리다.

앞으로 남은 민선 6기 시간에는 '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과제 실천을 위해 도정 역량을 모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서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기 위한 환황해 프로젝트, 서해안 비전 등을 착실히 수행할 것도 약속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 안면도 개발 등 충남도가 당면한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립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상생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지자체장으로서 일부 국민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그릇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편집자 주>

-민선 6기 1년을 평가해달라.

▲지난 1년 충남도정은 공정과 신뢰, 사회적 정의를 확대해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면서 민선5기에 마련한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마무리했다. 또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건설 촉진, 서해안 항만, 물류, 광역교통망 확충, 생태 관광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과 공정, 정의, 민주적 가치 실현과 환황해권시대, 아시아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서해안 비전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민선 6기 3대 행복과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민선6기의 3대 행복과제는 도민 행복을 높여가는 정책과제를 말한다. 도민행복은 경제적 안정, 기본적 생존권, 건강한 생활공간이 확보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는 중장기 경제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신 경제 환경 구축과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지역 산업구조의 균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인권선언을 토대로 공정과 신뢰,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높이는 도정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연환경, 정신문화를 도정발전의 가장 큰 자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과 문화, 경제, 복지 연동의 융합적 도정을 지향하고 물 통합관리,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을 추진하겠다.

-민선 5기를 포함해 민선 4기, 그리고 민선 6기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나.

▲연속선상에 있는 도정의 업무에 대해 무 자르듯 구분, 설명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생각한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민주적 도정운영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둬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고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이 충남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같은 점이 민선 5~6기와 민선 4기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또한 개발연대식 행정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중심 행정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장 하나 더 짓는 것 보다는 도민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일을 찾아왔다.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출산과 양육, 교육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행정혁신에 주력했다.

또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역점을 뒀다. 만5세아 무상보육의 선도적 추진, 430개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충남행복 공감학교 5개교 선정·운영,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이 이와 관련된 일이다.

-충남도가 당면한 현안과제는 무엇인가.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당진시는 해상경계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따라 관할권 확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평택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행정효율, 주민편익성 등 논리를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3일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을 했다.

도와 당진시는 모든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충남과 경기, 평택과 당진이라는 지방간의 대결이 아니라 잘못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사안이 법률적 쟁송사항이지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과제로는 안면도 개발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 중에 있다. 그동안 관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된 '안면도관광개발 추진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안면도를 환황해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관광객 등 외부수요, 외국투자자본 유치 등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근의 투자환경을 감안한 최적의 개발방향과 방식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밖에 내포 신도시의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정형화된 포맷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타 도시와는 차별화 된 좋은 역사 또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의 경관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거나, 전통시장과 현대적 대형유통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관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 실효성이 미흡했다. 균형발전은 헌법의 명령(헌법 제122조, 제123조 제2항)이며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 의무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 정책 등을 펼쳐 왔으나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제는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이 발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환경이 모두 좋아지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앞으로 대립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더 이상 한정된 국가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 관계이어서는 안 된다.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

개발연대 시대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루어 왔다면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를 맞이해 서해안의 체계적인 개발·보전이 요구된다.

수도권의 경기도와 비수도권의 충남과 전라도는 서해안이라는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해안 항만, 임해산업단지, 항만과 연계한 물류체계 구축 등 SOC를 확충해 나가야 하며 생태·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해 어떤 아쉬운 점이 있나.

▲국민 여러분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예컨대 일을 맡기면 서툴러서 일을 그르치거나 내버려 두면 부패하고 호화 청사나 짓는다는 지레 짐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선입견부터 깨주었으면 한다. 지방정부도 애국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과 시장군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모범사례와 성공사례들을 만든다면 그것이 국가의 더 큰 활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국가가 혁신돼야 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움이자 또 도지사로서 국민 여러분과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다.

-환황해 아시아경제 중심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가 4세기 백제의 부흥을 21세기에 재현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국을 중점으로 하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전략도 포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해안 비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경제비전 2030 등 기존의 중장기 계획을 포괄하고 수립중인 계획과 연계 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세안(ASEAN)+3(한·중·일) 지방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본다.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하고 미개척 분야 등 중장기과제는 기초단계의 조사·연구도 병행하려고 한다.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단, 연구 실무팀 구성운영, 환황해 포럼, 워크숍을 통해 충남의 외교전략, 투자·통상, SOC, 관광에 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어 나가는 원대한 구상의 실현을 통해서 '환황해권의 중심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



대담=이승규 부국장

정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