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감사위 '독립기구 면모' 갖출까

출범 4개월여… 차별화 승부수, 기관별 평균 적발 2.5배 증가 위원장 선임방식 등 개선 박차

세종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위원장 장진복)가 명실상부한 '독립기구 면모' 갖추기에 올인한다.

지난 2월 출범 후 피감기관과 독립성 및 실질 감사를 둘러싼 반신반의 인식을 씻고, 기존 감사관실 체계와 차별화된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김려수 감사위 사무국장은 29일 오전 대변인실 월요 소통마당에 참석, 이 같은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 4개월여간 한솔동·전의면·시설관리사업소·연서면 종합감사, 교육청 대상 성과감사, 시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성과를 공개했다.

기관별 평균 적발건수가 감사관실 체제 속 11건에서 28건까지 확대된 점을 실제 수치로 제시했다. 시교육청 대상 첫 감사는 전·편입학 업무처리 개선과 행복청의 교육행정협의회 참여, 교육청 역시 단층체 단점 보완대책 마련 등의 과제 도출로 이어졌다. 미래 통합자치로 나아가는 과도기 국면 속 시교육청 감사관실과 역할 분담도 큰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업무 152건에 대한 일상감사 과정에서도 46억21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가장 큰 변화는 직무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행정기관 면모 강화에서 찾을 수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구상이다.

시장이 감사위원장 외 위원 2명, 시교육감 및 시의회가 위원 2명을 선임하는 구조 개선이 눈에 띈다. 그동안 시장이 3명의 핵심 인사권을 틀어쥐면서, 독립성·공정성 저해 단면으로 인식된 점을 고려했다. 이 같은 구조는 시교육청 감사관실 기능과 상충 과정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감사위원장 임명 시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는 등의 임명절차 개선안을 추진한다. 또 감사직렬 특례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사무국을 사무기구'로 변경함으로써 과 및 담당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포석도 담았다.

이에 앞서 감사총괄을 감사기획 담당, 자치감사를 감사1 담당, 교육감사를 감사 2담당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 사무국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한다.

이밖에 감사위원장 자문기구 성격의 자문위원회(각 분야 15명 이내) 설치도 최근 본격화하고, 다음 달 운영에 나선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