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 폭탄, 6월 정국 얼렸다

“정부 여당 경제 살리기에원내사령탑 협조 의문” 유 원내대표 강하게 비판 주류-친박계 다툼 본격화… 野, 국회활동 전면 보이콧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파장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관련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회활동에 대해 보이콧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국회법 처리방안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놓고 당주류와 친박계간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장을 밝히면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책임을 정치권의 주고받기식 입법행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며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에 각을 세워온 유 대표의 발언과 행태를 문제삼았다.

친박계인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뿐아니라 김무성, 유승민 원내대표 등 대부분 지도부는 물론이고 소속 의원들도 재의를 추진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시키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퇴 요구를 피해갔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박 대통령 주장처럼 개인정치에 치중하는 유승민 원내대표로 인해 여당으로부터 제대로 국정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청와대와 야당, 여당과 야당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청와대에서 메르스의 병란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간 대화는 전면중단될 공산이 크다.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여야간 합의에 의해 처리된 국회법이 부정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국은 시계제로다./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