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5년간 급증불구 학생 대책 없다

교육부 예방관리 허술… 발생시 소독제 등 집행 '뒷북' 시설 방역 등 선제활동 필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감염병에 걸린 초·중·고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감염병 현황 및 예산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감염병에 걸린 대전지역 학생은 지난 2011년 991명에서 올해는 전반기가 끝기도 전인 지난 19일 기준으로 14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34.1%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329명을 넘어선 수치여서 메르스로 휴업 사태를 겪은 일선 학교 현장의 방역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1년 811명이던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올해는 4248명으로 지난 5년 사이 423.8%나 증가했다. 지난해 4140명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감염병 발병 원인은 인플루엔자 감염학생이 1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방 접종으로 쉽게 막을수 있는 수두 119명, 유행성 이하섬염도 42명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인플루엔자 감염학생이 3949명으로 대사수를 차지한 가운데 수두 113명, 유행성 이하선염 90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별도의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백신구입비나 소독제 구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2010년 290억92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백신구입 비용으로, 6000만원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개방 등에 사용하는 전염병 예방관리 비용으로 편성했으며, 2011년 2000만원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개정'에 편성했다.

올해도 메르스가 확산하고 나서야 2647억원을 학교 시설 소독과 예비용 마스크 및 발열체크용 체온계 구입 등을 위한 '메르스 대응 학교 방역체계 구축 지원 비용'으로 편성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와 같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감염병 발생 현황' 통계에 집계조차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방역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확보는 물론 제대로된 방역 매뉴얼을 통해 학생 위생 개선과 학교시설 방역 등의 선제적 예방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