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지키기' 추경카드 꺼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5조원+α재정지출 확대 메르스·가뭄 등 충격 극복…경기부양·서민지원 등 방점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가시화'에 중점을 뒀다. 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하반기 국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ㆍ저물가 구조 탈피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리스크 관리 등 6대 분야별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우리 경제가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저성장ㆍ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추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이 총동원된다.

또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은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최소화되도록 청년 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한다.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으로는 예·적금 및 펀드 등 계좌 내 상품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금융상품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74.8%)과 전문가(65.8%) 모두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답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