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출석도 거르던 조정위원들이 도계 결정해”

김동완 새누리 의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행자부 비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사진)은 2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들의 자질을 지적했다.

그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조정위 위원들은 회의를 자주하지 못하고 회의가 있더라도 출석률이 낮을 뿐 아니라 대리참석이 대부분”이라며 “여기에 그 중요한 도계 관할권 결정을 맡기고 장관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장관은 독도를 일본이 우긴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한국 29%, 일본 71%로 분할한다면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장관이 정무기능을 잘 수행했더라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무책임한 처사로 당진과 평택이 분쟁을 겪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갈등을 조정해야할 주무장관이 되레 갈등을 조장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당진연륙교의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조정이 안돼서 분쟁으로 갔는데 순조롭게 양측이 양보를 못한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분쟁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하며 책임회피성 해명들만 널어 놓았다. 정 장관은 당진연륙교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강우성·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