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농촌마을, 정책서도 소외”

과소·고령화 부작용에도 차별화된 대안 마련 못해

<속보>=농촌의 심각한 과소·고령화는 공동체의 상실 및 마을 소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농촌마을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 <본보 6월 11일자 2·19면 보도>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조영재 연구위원은 최근 충남리포트 제170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나아가 조 위원은 농촌마을에 대한 무관심 해소를 위해 행정당국에 정책 제언도 했다.

조 위원은 우선 과소·고령화를 농촌마을의 한계로 보고, 정도에 따라 일반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로 구분했다.

차별화된 정책 주진을 위해서다.

이는 지금껏 정책에서 소외됐던 한계마을을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발전역량과 재생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을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적용해 육성하고, 자체 역량 등이 부족한 마을은 '(가칭)과소·고령마을의 (활성화)마을만들기'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핵심은 과소·고령마을을 방치하지 않고 정책 대상으로써 지속 관리하는데 있다. 또 두 가지 마을 만들기는 별도의 전담팀이나 전문가 자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행정리와 자연마을까지 조사와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 위원은 보고서에 적었다.

조 위원은 “충남의 경우 그나마 3농혁신을 통해 과소·고령 마을 등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에 투자되는 것이 모두 경쟁구도 방식이어서 역량 있는 마을이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기준 5년간 충남의 '동' 지역 중 65.8%는 인구가 증가했지만, '면' 지역 86.8%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40년까지 94.1%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