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뛴다]유류피해 배·보상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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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이 뛴다]유류피해 배·보상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7만 1천여 건 중 84.1% 종결 또는 화해조정 중 기념관 건립·피해 자료 집대성 도민역량 모아야

  • 승인 2015-06-15 14:09
  • 신문게재 2015-06-16 1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중도일보 연중기획 '2015, 충남이 뛴다' - ◇2부 ▲환경녹지보건:건강한 충남 - 서해안 유류피해 아픔 이제 끝내자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기름범벅이 된 태안지역 해안가를 찾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  [충남도 제공]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기름범벅이 된 태안지역 해안가를 찾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 [충남도 제공]
태안 유류유출 사고 상처 치유는 해양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부가 아니다.

본격화된 유류피해 배·보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어민들을 어루만져 줘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다.

또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대에 기록을 남겨주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유류피해 배·보상 진행상황은 일단 순조롭다. 도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으로 유류피해 배·보상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충남 지역에선 신고건수 7만 1000여 건 중 84.1%인 6만여 건이 종결 또는 화해조정 중에 있다.

이번 재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으로 재판기간 특례가 적용돼 1심부터 3심까지 20개월 이내에 종결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서해안 피해지역 전체 건수가 12만 7000여 건으로 방대하고 쟁점사항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면 올해 말에 1심 소송이 마무리되고 2심 소송은 내년 말에 종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유류피해 배·보상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행정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유류피해 배·보상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법적사항으로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 말까지 법률지원사무소와 민사재판 지원창구 운영, 대부금 상계 및 대지급금 지원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재난극복 정신을 기리기 위한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에도 지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 기념관은 최초 건립계획 발표 이후 그동안 전체 사업비 확정과 국비지원 협의 등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진통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비 105억 원에 태안군이 확보한 용지보상비 11억원 등 116억 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기념관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부지면적 1만 761㎡, 연면적 2018㎡ 규모로 2016년 12월까지 건설된다.

기념관에는 유류피해 극복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할 전시실이 들어선다. 또 체험시설, 학습공간도 생겨 해양환경의 소중함과 오염사고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류피해 극복과정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에도 도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

도는 2008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유류피해 지역 일대의 생물표본, 동영상, 오염원인물, 국내외 사례 등 1만 205점에 대한 자료 조사를 마쳤다. 이 자료 가운데 일부는 당시 용역 수행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욱 많은 영상, 기록물 등 자료는 일반인 및 각 기관 단체에서 산재돼 있는 실정이다.

도는 올해 초부터 조사 대상별 현황파악,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집 대상 자료를 정한 뒤 본격 집대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유류사고 자료는 후손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니만큼 전 국민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은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 들어서면 해양환경 교육 및 재난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자료 집대성 작업에 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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