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석유화학단지 주변지 지원법' 제정 필요하다

▲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마을 보팔. 유니온카바이드사의 맹독가스가 유출돼 인류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 19일 멕시코시티 국영 페멕스사의 LPG저장소 폭발사고가 잇따랐다.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다.

30년이 흘러, 인도 보팔에서 인류의 대참사 순간을 묘사한 영화가 상영됐다. 제26회 도쿄국제영화제에서다. '비를 위한 기도(A Prayer Rain)'. 라비 쿠마르 감독은 대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작했다. 이는 세계인들에 대한 외침이다. 그리고 경고다.

국내에도 2012년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누출됐다.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농작물과 가축에도 피해를 입혔다.

'우리는 괜찮겠지'하는 믿음이 깨졌다. 위험의 씨가 있는 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대책이다. 그러나 맹신은 금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운을 걸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 적은 인풋(input)으로 대량 생산을 이룬 힘은 값싼 노동력과 국민적 성실함이다.

서산도 이에 적극 부응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가동이 하이라이트다. 석유화학 수급 추이의 상승곡선이 반증한다. 하지만 거머쥔 건 석유화학산업의 세계 4위라는 타이틀 뿐이다.

대산5사는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 그것에 1%도 안되는 게 우리 몫이다.

화학 사고는 터지면 대형이다. 이러한 위험군을 안고 사는 게 지역주민이다. 완벽한 관리는 없다. 매일 매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기에 지역민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산에서는 수년 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 폭발, 떼죽음, 유독가스, 기름유출 등의 키워드가 정부의 무관심을 대신한다. 무관심의 논리는 대산3사가 국가 산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의 결과는 주민 피해다.

무관심 단계를 관심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이 그것이다.

법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다. 화학 사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합 관리법이 없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가 말하고 있다. 안전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민족은 형평성을 중시한다. 법은 형평성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 석유화학단지 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개별산업단지(대산)만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지원법 제정의 궁극적인 취지는 국민의 안전 삶이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물질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의 위험성 제거,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지원법이다.

그동안 서산은 2008년부터 여수와 울산남구와 공조 해왔다. 우리를 제외한 두 곳은 국가 산단이다. 길은 험난해 보이기만 한다. 그러나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지방법인세를 도입, 기준재정 수용액을 보정하고 기금을 신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과 수납 주행세의 10%를 귀속하는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 대산 산단 조성이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선택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 대산 지역민들의 눈물은 국가의 아픔이다.

지도자의 통 큰 결단력은 국가발전의 근간이다. 산단의 체계적인 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이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은 국민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금도 세계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인도 보팔 대참사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다. 라비 쿠마르 감독은 과거를 통해 배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30여 년 전 이억 만 리 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한 교훈을 우리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