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승인 2015-05-31 16:49
신문게재 2015-06-01 6면

박전규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의 주 내용은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산지이용을 활성화하며,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임산물 재배 시 면적 제한(5만㎡) 및 일시사용신고 폐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허용,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등 그동안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많은 부분이 반영돼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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