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안전한 학교 '부풀리기' 논란

'놀이통합교육' 성과발표 오류…학교안전공제회 접수지급 건수 혼동 '물의' 사고접수 증가불구 섣부른 발표… 신뢰도 하락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내 안전사고 비용 '지급' 건수 감소를 '놀이통합교육'의 성과로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는 증가했지만, 사고 접수 후 얼마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비용이 지급되는 '지급' 건수가 감소한 것을 놓고 전반적인 학교안전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섣부른 성과 발표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3월부터 전면 실시된 '놀이통합교육' 이후 학교안전공제회 접수된 초등학교 안전사고 건수 2014학년 3월 237건, 4월 281건에서 올해는 각각 225건, 268건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3월 5%, 4월 4.6%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놀이통합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놀이전문가와 학자들의 예측과 같이 오히려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4년 3월 80건에서 올해 3월은 90건, 지난해 4월 108건에서 올해는 124건으로 증가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누계방식으로 산출해도 지난해 3월까지 118건이던 접수건수는 올 3월까지 133건, 지난해 4월까지 226건이던 접수건수는 올해는 257건으로 12.7%, 13.7%씩 각각 증가했다.

오히려 '놀이통합교실'을 실시하지 않은 중학교는 3월까지 147건에서 올해는 같은기간 137건, 4월까지 접수 누계건수도 321건에서 올해 266건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도 4월까지 268건에서 올해 163건으로 큰폭으로 줄었다.

시교육청의 해명도 빈축을 사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지급과 접수를 혼동해서 나온 오류다. 하지만 지급이라고도 썼기 때문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도 틀린 자료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정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 시교육청이 발표하는 각종 성과나 정책 내용에 신뢰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안전공제회에 가지 않는 경우도 더 많다. 그리고 실제 안전사고가 줄었다 해도 그것과 놀이통합교육과의 실질적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시교육청이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놀이통합교육을 운영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