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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중기청 내일부터 특별법 시행

승인 2015-05-27 18:02
신문게재 2015-05-28 5면

박전규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도시형소공인 법률 제정에 이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던 반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이 수립ㆍ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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