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책가' 이명수 의원,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다

25년 행정경력으로 정책 입안 노력, 사회적 약자 처우개선 위한 법률안 발의 수도권 규제 완화 피해, 지역 타격 커 정치적으로 구심점 될 인재 육성 필요

[중도초대석]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아산)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아산·사진)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그는 국회 상임위내 가장 '핫'하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이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진단·논의하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 위원장이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맡고 있다. 여기에 현재 충남도당위원장직도 수행 중이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일을 도맡다시피 하는 이유는 그가 당 안팎에서 정책가로 통하기 때문이다.
당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의원을 찾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작 이 의원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자질이라 여기며 손사래를 쳤다. 정책가라는 평가답게 이 의원에게선 인터뷰 내내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과 휴대폰안에 든 자료 확인 등을 통해 답변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편집자 주>

-정책가라는 이미지에 대해.

▲정책가는 미래를 예측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로 사회 전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것이다. 즉, 정치를 함에 있어 중요한 법률이나 안건을 수립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책가의 이미지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행정 25년 경력과 정치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종합행정의 큰 틀 속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법안을 입법했는데.

▲전반적으로 국회상황을 비롯해 정치권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지난 7년간 아산과 국회를 출퇴근하며 열심히 뛰어다녔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승객들과 자연스레 섞여 이야기하다보면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배려와 안전사고예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민심·민의를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하게 됐다.

-대표법안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보조기구 개발센터를 전국 각지에 만들고 저소득자에 무료로 지원해주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19대 국회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및 담배경고그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성완종리스트 파문 등 최근 여러 사안으로 충청권 입지가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성완종 전 회장을 잘 알고 있고, 자유선진당 의원으로 함께 활동을 했었기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충청권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빨리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충청권 주민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충청권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과 육성이 부족하다는 오래된 얘기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심점을 삼을만한 인물이 적다. JP(김종필 전 총재) 이후, 그게 늘 부족한 점인데 빨리 매우거나 채우기란 쉽지 않다. 길게 보고 어렵더라도 사람 키우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역민 간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지역에서는 누가 큰다고 하면 북돋아주기 보다는 끌어내리거나 흠집내는 모습이 적잖았다. 그 일환에서 다당제냐 아니냐의 문제는 각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정치적 요구에 달렸다. 저도 (지역 정당에 대한 요구를) 들었는데, 다당제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도 든다. 호남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과거 자유민주연합·자유선진당 등 충청기반 정당들이 나름 그 역할을 했지만, 이어지지 못하고 흡수된 것에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지가 어렵기에 양당제로 갔고 현실적으로 다당제는 국민적 공감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본다.

지금은 국민들이 선택한 양당제에서 국정 난맥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사업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충청권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지역에서 특히 문제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데 대기업도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일부 업종만 유지되고 있을 뿐 대부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침체와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안을 내야하지만, 자체적 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역 나름대로 도나 시·군 등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빠른 시일안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치 말고, 청년문제 해결치 못하면 지역도 문제에 처한다는 절실한 의식 속에 행정을 중심으로 종합적 노력일 펼쳐야 한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규제로 기반 다져왔는데, 최근에는 규제 완화 추세라,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대전·충청이다. 단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더 크다라며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공약의 추진도 미흡하다. 과학벨트는 추진상황이라 가시적 성과를 못내고 있는데, 정부 재정이 어렵고 복지쪽 투자가 많다보니 인프라에서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계획된 투자가 이뤄져 가시화되지 않고 공약(空約)인 공약(公約)으로 이뤄진다면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에 놓인다. 쓸모있는 투자를 통해 가시화시키는데 정치권은 물론, 선출직 단체장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성과를 높이는데 여야를 떠나 총체적으로 대비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와 관련, 아산시 관할지역도 평택에 귀속됐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영토·국민·주권이라고 배웠다. 마찬가지로 관할구역과 주민, 자치권이 있어야 하나의 자치단체를 형성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나와 아산은 물론, 충청권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이번 결정과정이나 결과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충청 땅 사수를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나 무엇이 옳다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가 있는데, 도정이 대외적으로 적극 나섰어야 했다. 당진과 평택 간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역량을 평가받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 그런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판단된다.

-아산시 선거구 증설 가능성은.

▲선거구 증설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아산도 마찬가지로 충청권 선거구 증설 필요성이 크다.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증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유권자가 많음에도 상당수 의원수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판결도 최저 인구기준을 14만명으로 했기 때문에 30만명이 넘는 아산은 증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 증설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 선거제 자체를 논의해 나아가야한다고 본다. 정개특위를 평소에도 가동해야 할 것이며, 전문성과 외국사례를 통해 선거구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신도시와 농촌지역 간 갈등이 적지 않다.

▲아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은 모두가 함께하는 균형 발전이다. 한 쪽의 개발과 발전이 다른 쪽의 희생과 소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고 상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 원도심과 신도시, 농민과 도시민, 경제적 소외계층과 부유층 간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산 지역의 균형발전은 일괄적이고 일방향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산업단지와 도시재생, 도시개발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있어야 한다. 또 온양 원도심은 온천 지구, 신정호 지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배방·탕정 신도시 권역은 개발의 요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의 충청권 선거 전망을 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총선이나 대선과 관련해 어려운 입장이 된 건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쇄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당에게 내년 총선은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전략을 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비키 위한 예측 평가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야 한다.

충청권으로 보면, 충청권의 선택은 당의 사활에 중요한 변수다. 선거구가 증설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에 충청권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의석수 확보가 국정전반은 물론, 20대 총선 이후 정치상황과 연계가 깊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내 여러가지 문제의 파생으로 여당이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은 아닌만큼,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고 끌어가는 입장에서 충청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대담=김재수 취재2부장(부국장)

정리=강우성·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