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유학생 유치카드 또 꺼낸 이유가?

충청권大 해마다 감소불구 정부 구조개혁평가에 포함 실효성 논란에도 강행 '눈총'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가 하면 유학생들이 대학구조조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방대보다는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항목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문제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2년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Study Korea 2020 Project)'를 통해 2012년 8만7000명 수준이던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확충',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연계 강화', '외국어 강의 내실화', '경제자유구역·교육국제화특구내 국제화 대학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8만5923명에서 2014년에는 8만4891명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가 정작 학령 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지방대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000명 이상인 대학은 2011년 25개대, 2012년 24개대, 2013년 23개대, 2014년 22개대학들로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매년 15개대로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다.

반면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대학들은 2011년 충남대, 배재대, 선문대, 청주대 등 4개대에서 2012년 이후부터 2개대로 줄어드는 등 지방대는 해마다 감소했다. 지난해 충청권 43개 대학(캠퍼스 포함)의 외국인 유학생도 8152명으로 1년전 8755명보다 6.89% 감소했다.

이 같은 유학생 유치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촉진 방안'을 평가항목으로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서도 스터디 코리아 2020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며 “유학생 정책은 유학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이 아닌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