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 경쟁·기싸움 '지역발전 한계'

수목원·고속도 등 현안 답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간 현안사업 공조가 양분화된 지역발전 구조 속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 현안들이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세종시 및 행복청에 따르면 2030년 인구 50만명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요 건설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 아트센터, 국립박물관단지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도시성장의 핵심 사업 전반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를 제외한 여타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7년 시민의 품에 안겨야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역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흐름 속 7년 이상 표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2003년 불변가액으로 제시된 8조5000억원이란 행복도시 건설예산은 매년 축소 일로를 걸으며, 올해 490억여원까지 축소됐다.

올해 말까지 총액 대비 50% 반환점을 도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연 사업 조기 정상화 의지 부재를 재차 확인할 수있는 대목이다.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 후 핵심현안으로 급부상한 '정주여건 강화' 및 '투자유치' 흐름도 물꼬를 트지 못한 모습이다.

4생활권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지만, 65개 입주희망 기업 중 약70%가 대전 소재로 실질적 투자유치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3순위로 마감한 도담동 의료시설용지 입찰에는 예상과 달리 충남대병원 1곳만 응찰해 관계자들을 당혹케했다. 행복청과 충남대병원간 양해각서 체결 및 예비타당성 통과와 함께 병원 진출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말 인구 20만명 돌파 등 지속 성장 중인 도시에 매력을 갖고, 도전장을 내민 곳이 전무했다는 사실은 행복도시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미 타당성을 확보한 신설 정부부처 이전 촉구 움직임도 미약한 상황이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읍면지역은 시로 양분된 구조 속 상호 공조에 취약함을 드러낸 단면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행정도시지원과를 축소·폐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올해 3030억여원 건설사업 예산의 0.2% 수준인 6억2000만원(게이트볼장 3면)만 신도시에 투입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은 신도시, 시는 읍면지역 건설에만 매진하는 이원화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며 “쌍두마차라 불리는 양 기관의 공조없는 세종시 발전은 헛구호다. 물밑 성과경쟁과 기싸움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