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대전시는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에 위탁, 투명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도시공사는 1993년 5월 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이후 대전도시공사는 2008년 수거체계 개선 및 차량수거원 1인 탑승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773명으로 운영하던 인력을 지난해 말까지 385명으로 감축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사업비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각종 비리로 얼룩진 청소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2012년 대구 북구청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A업체는 고용 인원을 부풀려 북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B업체가 편법으로 시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도급비용 5억여 원을 부당으로 교부받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 11명은 이를 알면서도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없이 묵인했다가 검거됐다.
천안시에서도 한 환경업체가 5년 간 천안시의 청소업무를 독점하면서 1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2명은 상품권 및 자택 수리 등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서울시 강동구·관악구·용산구, 경기도 고양시·평택시에서 임금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전시의 청소행정을 벤치마킹 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남 여수시와 광주시 광산구는 대전도시공사를 벤치마킹한 후 여수도시공사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청소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순천시도 시설공단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매월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양을 시와 5개 자치구에 통보함으로써 기관간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특성상 감사원 감사를 비롯 정부합동감사, 시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기 때문에 투명성은 물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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