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루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올 상반기 '분수령'

정부 연기속 6년째 표류… 국토·기재부 현안 청취, 시 사업 가시화 '총력전'

정부의 차일피일 연기 속 6년째 표류 중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올 상반기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본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18일 정부 및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전국 17개 시·도 도로국장 협의회를 열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옛 행정지원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 300여명 참석 속 2015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이 공간을 활용,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4대 현안 과제를 제출했다.

정부가 그동안 미뤄뒀던 지역 현안 조정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 어디도 6년째 제자리 걸음인 본 사업에 진척된 흐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사업' 또는 '민자'냐를 놓고,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흐름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8년 기재부 30대 선도사업 선정 및 2009년 예비 타당성(BC 1.28) 통과 당위성은 '장롱 속 면허증'처럼 방치된 상태다.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전환적 입장을 내놓지 못할 경우, 표류 연한은 7년 이상까지 연장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침을 넘어, 내년 총선 등 정치국면을 고려할 때 그렇다.

실제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시의 사업추진 방향 선회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4년 착공 지연'과 '통행료 최대 1.5배 초과 부담' 등을 초래하는 민자사업 대신 재정사업 추진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지연이 지속되자, 사업방식을 떠나 첫 삽이라도 뜨자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시는 이 같은 기조와 함께 상반기 중 사업 가시화에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등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을 재차 강화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대 지자체 정치권과도 공감대를 재형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최소 100억원 이상의 기본설계비를 반영하지못할 경우, 사업표류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