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한경쟁시대' 앞서가는 서산 산림행정

▲ 류주원 (사)한국산림법인협회 충남지회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지역이면서 일제 강점기와 6·25 전란을 겪으며, 벌거숭이 산림으로 변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산림 육성 정책아래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푸른 산림으로 녹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녹화된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삶과 한층 더 가까이 접근 시키는 것은 물론, 날로 변해 가는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의 기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사업이 대부분 각 지역의 산림조합에서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실시되어 오다 보니,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성과 우선의 실적위주에 그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업 현실이 산림조합의 독점 사업으로는 발전이 더디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임업 관련 사업 법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에 의해 강력한 항의와 꾸준한 이의제기로 산림사업의 독점적 운영에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부터 산림사업 법인이 산림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실적위주의 산림사업에서 건실한 산림 사업 운영에 다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독점 추진해 오던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풀베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도 개설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사방공사 사업, 등산로 시설정비사업,임도보수 사업,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등이다.

실제로 타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대부분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공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사업자를 결정,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만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면서, 오직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공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입찰계약의 원칙을 뒤로하고, 산지자원법에 근거한 대행, 위탁과 관련하여(계약법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마치 원칙인양 수의 계약으로 산림사업 대분분을 산림조합에 위탁 계약하고 산림사업법인체를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특혜 의혹을 불러 왔다.

충남도에서도 그동안 유독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무시한 채 지역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산림사업이 실행되어 산림사업법인체들이 경영난을 겪는가 하면, 심지어 도산위기마져 초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충남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각속에 획기적인 무한경쟁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 들어 충남도 환경연구소를 비롯 중부지방 산림청, 홍성군청 등이 이러한 적극적인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산시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혁에 적극 동참,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독점에서 벗어나 일반 산림사업 법인체들과의 공정한 산림사업 시행으로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완료로 인해, 다소 안주 했던 산림조합들도 무한경쟁시대에 걸맞게 당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특혜 시비를 벗어나 일반 업체들과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에 이완섭 서산시장이 산림사업도 공개입찰 경쟁력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서산시의 푸른 숲과 깨끗하고 맑은 산림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확실한 소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서 산림사업을 공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결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타 시·군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 소신 있는 시장으로 호평 받고 있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인 산림행정을 펴고 있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모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일반 산림사업 관련 법인들과 산림조합이 서로 선의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