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계 첫 장외투쟁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생계위협”

세종청사 3천여명 운집 규탄… “국토부 개정안 철폐” 요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 종합건설업체 직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을 규탄하며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공사 조장하는 국토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일방적인 시행규칙 철폐하라.”

전국의 종합건설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건설산업 7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연 만큼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이 될 수 있을 지 건설업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정부청사 제3주차장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건설인 3200여 명(경찰 추산 2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 개정안 철폐'를 위한 전국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5~6개 중대 300여 명 규모의 경찰 병력도 배치됐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건설협회 전국 시도협회장들이 대부분 참석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국토부 개정안의 철폐를 강조했다.

서만석 건설협회 본부장은 “2013년 국회 민홍철 의원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반대 건의와 연명탄원서 제출 등 강력 대응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포함되면서 또다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오늘 진행하는 규탄대회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하는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정성욱 대전시회장과 박해상 충남도회ㆍ세종시회장 역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에 목소리를 더했다.

정성욱 회장은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이번 개정안 추진은 중소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상 회장 역시 “지역의 중소건설사 없이는 건설시장이 바로 설 수 없으며 지역에서는 건설시장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철폐를 위해 해당 문구가 그려진 얼음을 깨는 등 퍼포먼스를 벌이며 개정안 철폐를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파트너로서 논리적, 제도적으로만 대응해왔던 종합건설업계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문건설협회는 각 시도협회를 통해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자료를 내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