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조달청 발주 '최고'

충남도·대전교육청은 비선호 … 지자체 계약요청 여전

조달청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중앙조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충남도와 대전시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한 발주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만의 전문부서 조성으로 중앙조달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 비율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 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연간 3조원 대의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2015년 1분기 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 현황(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등을 공개했다.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조4000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래, 전체 발주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조2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전면 자율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0~2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모두 4조5424억원으로, 전체발주 20조281억원의 22.7% 수준으로 파악됐다. 광역자치단체는 21.9%, 기타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였고, 교육청이 44.6%로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는 93.9%(1902억원), 강원도는 68.4%(1802억원)로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광주시와 충남도 등은 중앙조달이 전무(0%)했다. 충남도 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조달 실적이 26.2%(2440억원) 수준이었다.

또 교육청의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이 96.0%(3242억원), 대구시교육청이 67.9%(944억원) 등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대전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앙조달이 전혀 없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결정, PQ 및 적격심사, 원가 검토, 최저가 심사 등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을 통한 발주실적이 높은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중앙조달은 계약업무의 전문성, 안정성, 신속성이 높아 대규모 시설사업도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다”며 중앙조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