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바쁘다 바빠'…연금개혁 최대 난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불발로 오늘부터 한달간 긴급소집… 소득세법 등 '발등의 불'

5월 임시국회가 11일 한 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가장 큰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다. 4월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 갔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무산, 여야의 신경전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10일에도 브리핑을 통해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함으로써 강경해진 분위기다.

여야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5월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 처리돼야 할 '발등의 불'로 꼽힌다.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안이나 선거구 획정 위원회 독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다.

여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은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 2012년 7월 제출돼 여전히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