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 복지사업 통·폐합 허리띠 조인다

정부 14개 부처 차관급 회의… 국무조정실 54개 실천계획 확정 성과평가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구체화했다.

올해 115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취지로,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대책이다.

그동안 중앙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을 구성,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4대 중점 분야에 걸쳐 총 54개 과제 실천계획을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4대 중점 분야 35개 과제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이 1순위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등 누수 요인의 원천 차단을 도모한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분기별 1회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부적정 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조사 실시 및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 수혜와 보조사업 비리, 보훈급여 및 LPG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대표적 점검 대상이다.

익명신고제 운영과 신고포상(포상 2억원·보상 30억원) 확대 등의 보완대책도 병행한다.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도 단행한다.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유사 48개 사업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통폐합한다. 지자체 사업 중 중앙부처와 중복·유사 사업 역시 오는 6월까지 실태분석과 함께 자율 정비를 유도한다.

국고보조사업 평가 대상을 약 330개로 확대하고, 정비결과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저소득층이 감기·관절염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이 500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대 개선과제도 추진한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와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예비 결산 제도 활용 등이 핵심이다.

관리방안 14개 과제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평가 후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및 내년부터 재정공시 등이 제시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복지재정 효율화는 흔들림없이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로, 이번 과제 선정은 이의 첫걸음”이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들을 잘 이행해 재정 누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 안에 달성토록 노력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