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끝내 무산… 당청 '파열음'

靑 “국민합의 필요” 유감 표명… 여야 공방 속 여권내 갈등기류

여야 수뇌부가 도장까지 찍고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내에선 당청 불협화음이 다시 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 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나서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과 맞물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꼬집었다.

여야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비난을 주고받았다.

11일부터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대결국면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간 잠정 합의를 파기한 게 원인이라며 책임 소재를 새누리당에 넘겼다.

여권내 당청간 갈등 기류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당청이 기본적인 '소통'마저도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등 당과 청와대 모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당에서 알려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황명수·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