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비 반납은 곧 어민 소득 질 저하”

道건해소위 해양수산국 추경심의…지역 곳곳 예산집행 비효율 지적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심의에서 집행부의 국고 반납에 대해 비판했다.

국비 반납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이날 “수산관리분야 국고 집행 잔액 3억9444만원 발생했다”며 “국비 반납으로 어민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집행 비율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위해생물 구제 위탁 사업은 반복 사업인데도 국비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며 “위해생물로 인한 어민 피해가 큰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 6825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아직 사업 기간이 많은데 감액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고 촉구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며 “수산물 안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은 편의주의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서천과 태안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복원 국비가 1억1000만원 감액됐다”며 “생태관광은 사회적 흐름이자, 지역 발전 촉매제인 만큼 깊이 있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수출양식단지(양식섬) 사업 사업비 14억308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며 “해삼 양식장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 선점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