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행정규제 네거티브정책 가시화

市, 잘못된 관행 등 개선 성과… 지난달 말 22건 중 10건 완료 심의전 협의절차 폐지 등 중점

대전시가 숨은 규제 및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도시ㆍ건축심의제도 네거티브 방식 도입 5건, 규제발굴 및 사업시행 인ㆍ허가조건 다이어트 12건,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및 체질강화 3건, 추진동력 확보 및 협업 2건 등 목표과제로 설정한 22건 중 지난달 말 기준 10건을 완료했다.

주요 추진실적은 업무처리 행태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도시ㆍ건축심의제도 네거티브 방식 도입 부문에서는 건축심의 전 협의절차 폐지, 위원회운영규정 전면개정(건축, 디자인ㆍ경관), 심의진행 표준매뉴얼 제정(건축, 도시계획) 등 5건 모두 완료했다.

행정편의적인 규제발굴 및 사업시행 인ㆍ허가조건 다이어트 부문에서는 숨은 규제 제거계획수립(건축분야), 교육훈련 및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협의가이드라인 제정(주택분야), 취락지구지정요건 완화 등 4건을 마쳤다.

규제개선을 위한 조례개정(건축ㆍ주택ㆍ도시계획분야), 건축민원위원회 운영(건축분야), 협의가이드라인 제정(건축ㆍ시설계획분야) 등 나머지 8건은 이달 중으로 장수명인증주택 건폐율ㆍ용적률 인센티브 및 건축허가 신청 전 디자인자문제도를 폐지하는 등 각각 주택조례와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업체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및 체질강화 부문은 대형공사 지역 업체 참여율 상향(55%→60%),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상향(60%→65%)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부 실행계획들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 및 협업 부문은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TF팀 구성을 마쳤으며, 시ㆍ구ㆍ건설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은 추진 중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ㆍ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의 성공은 자치구 참여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79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