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사 갈등, 종합-전문건설업계 싸움 되나

종합건설, 13·19일 정부 규탄대회 계획 전문건설, 20일 국토부 지지 집회 가능성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둘러싸고 국토부 이외에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사이의 업역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개정안 추진 여부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각기 집회를 열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3일 세종정부청사 제3주차장에서 회원사 3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 국토부 규탄대회'를 연다.

국토부가 소규모복합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규모를 10억원 미만 규모까지 늘리는 등의 개정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탄원서 서명 이후, 종합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체행동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건설협회는 오는 19일에도 여의도 광장 인근에서 비슷한 규모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건설협회측은 종합과 전문으로 역할구분을 전제로 하는 건설생산체계에 배치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도입 및 확대가 오히려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지 소규모라는 이유로 복합공사 수주기회를 전문업체에 넘겨주는 것이어서 지역의 소규모 종합업체에게는 시장진입 규제를 신설·확대한다는 주장이다.

또 발주자 판단에 따라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에게 줄 수 있다는 것도 종합건설업의 물량을 나눈다는 것이므로 업역간 물량을 빼앗는 것은 동일하다는 게 건설협회의 논리다.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 역시 오는 20일 여의도 광장 인근에서 집회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업역간 첨예한 갈등 양상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이번 사안에 대해 업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바라봤던 것으로 정부의 개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단 종합건설업계의 집회 상황을 보고 이에 맞춰 국토부 의견을 지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