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정부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최대 126만호 '공적 주거지원'

●정부 2015 주택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꺼내 들었다.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불안정한 주거난까지 이번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 또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7일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와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주거기본법의 제정추진에 따라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모두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실제 2005년 7만3000호, 2006년 6만2000호, 2007년 6만4000호, 2008년 9만6000호, 2009년 10만5000호, 2010년 10만8000호, 2011년 9만호, 2012년 5만6000호, 2013년 8만호, 2014년 10만2000호, 2015년 12만호 등이다.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만5000가구에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2014년 43만1000호와 유사한 43만4000호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만8000호 등 모두 8만8000호가 준공된다.

국토부가 이번 주택종합계획을 제시한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만5000가구에 지원하는 등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등 2015년 3월 발표한 주택공급제도 개편,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나 제한기준 규정 등의 의미도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만5000호 전세임대 3만5000호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LH 보유택지 1만호를 공개하고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해 올해 모두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리모델링을 지원할 것”일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해 LH가 단독 수행하던 것을 민간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