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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박차

규제개혁 장관·점검회의서 '그린벨트 완화책' 부심

승인 2015-05-06 18:21
신문게재 2015-05-07 3면

오주영 기자

▲ 박 대통령

중남미 순방이후 와병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경제 살리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녹색 성역'으로 불리던 그린벨트 규제 완화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이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 빗장의 대명사로 불리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진행됐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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