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소 관할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제로

대전보호관찰소 68명 관리

대전보호관찰소가 관할하는 지역 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보호관찰소는 6일 지역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성폭력·강도·살인사범 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착되며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과 금산·세종에서 68명을 관리하고 있다.

절자발찌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써,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