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지원에 대한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상권 붕괴 등 그동안 제기된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응책이 지역상생 계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와 대전마케팅공사, (주)신세계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여 간 협상 끝에 지난 1월 지역상생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세계컨소시엄 측은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을 위해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공공성 측면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100억원과 지역환원금액 80억원 등 180억원은 물론, 30년간 토지사용료로 120억원을 내 놓는다.
또 전체 임대매장 중 10% 이상 지역민 우선 입점 등 소상공인 보호대책과 지역기여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설립하는 지역법인의 주거래 은행은 대전시 소재 은행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지역상생 계획에 대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법인 설립 등은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법인은 법인세를 받기 위한 것인데, 얼마 안되는 법인세로는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안된다는 것.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같은 종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지역에서 몇몇 대형마트가 지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내는 법인세는 1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생색내기용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법인을 설립해도 법인세도 얼마 안되고, 효과가 없다면 아예 유치를 안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유치를 안할 수는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법인만 설립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역환원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며 “주거래은행을 지역 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신세계의 수입이 서울이 아닌 지역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지료로 받는 120억원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입하는 등 충분히 지역환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은 지역법인을 설립하는 만큼 본사의 기능을 충분히 위임받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과거 하나은행이 충청지역에 진출할 때 본사가 갖고 있는 재정, 기획, 관리, 인사 등을 지역법인에서 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역출신 직원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자금관리 등 중요한 것은 본사에서 다시 가져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본사의 기능을 최대한 많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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