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과당경쟁 '심각'… 속도조절 필요

금융연구원 보고서

기술금융이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경우 붕괴될 우려가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기술금융의 연착륙 필요성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공급된 기술금융 규모는 총 9조2827억원으로 조사됐다. 2013년 한해동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공급된 기술금융 규모가 2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증가한 수치다.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기술신용평가 수요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소화하기에는 전문인력과 역량 등의 면에서 무리가 있다. 또 TCB 평가서에 의존해 대출을 취급할 경우 은행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은행 대손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금융기관 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무늬만 기술금융'인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의 66.9%는 이미 거래하고 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로 조사됐다. 신규 대출의 상당 부분도 타 은행 고객을 유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