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부 지자체-교육청 CCTV관제센터 떠넘기기

지자체 7곳 예산확보 어려워… 직원 인건비 부담 '설치 난색'

충남 일선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행정당국과 교육 당국의 견해차이로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관제센터 근무 직원 인건비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보호를 위한 CCTV 관제센터가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은 3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CCTV 통합관제 센터가 도민 및 학생들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설비용과 운영비 문제로 설립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CCTV가 설치된 지자체는 천안·아산(통합), 당진, 홍성, 태안, 청양 등 5곳이다.

공주와 보령의 경우 올해 구축 중이지만,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센터 설치가 늦춰지고 있다.

1개 관제 센터에 연결된 CCTV는 약 450대(천안 제외)에 달하고 관제센터에는 최소 15~25명이 상주한다.

이에 따라 CCTV관제센터 운영에는 연간 5억~9억 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김 의원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이 관제센터 인건비 부담을 꺼리고 있어 조속한 설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는 야간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지역민이 학교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 논리다.

반면, 각 지자체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초교 내 방범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교육청이 지원토록 한 점을 들어 관제센터 인건비를 교육 당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보다 야간에 지역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관제 센터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역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행자부로부터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