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병무청의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한 후, 병무청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 추진과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봉사활동 방안 등 2015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체평가회의에서 한서대 박상묵 위원은 “그동안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어긋나는 제도 등을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의 틈새를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병무행정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진호씨는 “올림픽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 금전적 보상 외에 보충역 편입으로 실질적인 병역면제 혜택을 준 것에 허탈감을 느꼈다”면서 “예술·체육요원들의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 제도화는 매우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대 박경혜 자체평가위원장은 “병무청의 정책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시스템을 제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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