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유보금은 나쁜 관행”

대기업·공공기관 공사시 결제 지연 등 부담 느껴…67% “법으로 금지해야”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과의 공사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유보금 설정'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24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소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사업자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이다.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 미만(18.6%)' '10~15% 미만(3.9%)'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으로 나타났다.

박성택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