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미래부-정부3.0 추진위, 공공SW 첫 시범 분할발주

조달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정부3.0 추진위원회는 4월 중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재작업이 발생돼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국내 SW산업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분할 발주방식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 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