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항소심 '하세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유성복합터미널 항소심 '하세월'

1심 선고 후 3개월째, 변론 기일조차 안 잡혀 사업자 재선정 가능성… “빠른재판 필요” 여론

  • 승인 2015-04-22 18:25
  • 신문게재 2015-04-23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라는 1심 재판부 결정이 내려진 지 3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항소심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

2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자, 대전도시공사 측은 판결선고 후 10여 일만인 지난 1월 2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관련사건은 지난 2월 2일 대전고법 제2민사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성복합터미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일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사건이 대전고법에 접수된 지 3개월 가까이 될 때까지 재판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접수 후 2개월 만에 변론기일이 잡혔던 1심 재판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재판을 열기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 대전도시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새날로는 지난 2월 27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두 차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한 뒤 이달 들어 지난 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피고 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 10일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해당 재판부에 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관련 재판에 대한 기일지정이 아직 안됐다”며 “규정상 사건 접수 후 6~8개월 이내 열도록 하고 있다. 접수 순 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사사건 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빠른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지난 1월 15일 대전도시공사가 기간이 지나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여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되며,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자동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을단풍 새 명소된 대전 장태산휴양림…인근 정신요양시설 응급실 '불안불안'
  2. [사설] 의료계 '정원 조정 방안', 검토할 만하다
  3. [사설] 충남공무원노조가 긍정 평가한 충남도의회
  4. 대전사랑메세나에서 카페소소한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에게 휘낭시에 선물
  5.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1. 제90차 지역정책포럼 및 학술컨퍼런스 개최
  2. '한국탁구 국가대표 2024' 나만의 우표로 만나다
  3. 국방과학일류도시 대전 위한 교류장 열려
  4.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학술적 업적 수상 잇달아…이번엔 국제학자상
  5. 건양대병원, 시술과 수술을 한 곳에서 '새 수술센터 개소'

헤드라인 뉴스


아침밥 안 먹는 중·고생들… 대전 45% 달해 ‘전국 최다’

아침밥 안 먹는 중·고생들… 대전 45% 달해 ‘전국 최다’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전교육청은 바른 식생활 교육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교육부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등에 대해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대전지역 학생들의 아침..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

대전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시작점인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부터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균형발전 초석을 다지는 것을 넘어 충청 광역 교통망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8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올해 연말 착공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과거 1995년 계획을 시작으로 96년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 됐다. 이후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대전 유통업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크리스마스트리와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겨울철 대목을 노리고 있다. 우선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26일 백화점 1층 중앙보이드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연출은 '조이 에브리웨어(Joy Everywhere)'를 테마로 조성했으며, 크리스마스트리 외에도 건물 외관 역시 크리스마스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준비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 신세계는 12월 24일까지 매일 선물이 쏟아지는 '어드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