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열정으로 뭉친 4명의 젊은 베테랑… 작지만 강하다

법무법인 서림 '지역대표 강소법인' 주목 형사·가사·기업 등 분야별 전문성 뛰어나

▲ 설립 1주년이 된 '법무법인 서림'은 변호사 4명의 구성원으로 규모 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형사와 민사, 가사, 기업 전문 소송 측면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 사진 왼쪽부터 정보건, 정경수, 최진영, 안현준 변호사.

설립 1주년이 된 '법무법인 서림'은 대전지역 내 대표적 '강소 법무법인'으로 꼽힌다. 변호사 4명의 구성원으로 규모 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 면에서는 여느 법무법인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서림은 형사사건 6년 법관 경력의 변호사를 비롯해 기업·행정·가사 전문 변호사를 갖추는 등 형사와 민사, 가사, 기업 전문 소송 측면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 법무법인 서림의 구성원을 소개하고 이곳만의 특징과 주목할 만한 수임사건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구성원 소개=대전 출신인 최진영 변호사는 남대전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형사단독 판사, 논산지원 형사단독, 민사단독, 가사단독 판사로 활동한 후 2011년 3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현재 논산시 고문변호사, 계룡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법관 재직 9년 동안 형사 사건 재판만 6년 이상을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 베테랑 변호사'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언제나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나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해 공소제기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받는 사람이 모두 죄지은 것은 아니며 억울한 사람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변호인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법원에서 적정한 양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충분한 조력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건 변호사는 한밭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전시 교육지원심의위원, 대전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 대전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전지법 민사조정위원, 중구보건소 정신보건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정경수 변호사는 여수여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입문했다. 그는 대전지법 가정지원 국선보조인, 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대덕구 선거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 등 3개 지자체 행정심판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변호사 최초로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맡았고 대전지법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여성지원센터(나누리 콜센터)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이주여성들의 폭력이나 이혼 관련 소송 구조 무료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가사사건에다 성폭력 사건도 심심찮게 맡고 있다.

정경수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증인신문은 여성을 상대로 하다보니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적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분위기를 편하게 유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준 변호사는 남대전고와 충남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0년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같은 해 3월 안현준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현재 논산시 고문변호사로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행정 및 민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주목되는 수임사건=법무법인 서림은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 다수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다.

충북 영동군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고향의 강'이라 불리는 초강천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진행했는데, 수질오염으로 물고기가 다 죽었다며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 양식조합 소속 어민 12명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정보건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10년 이상 침출수가 나와 한강 하구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영동군 사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판결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다. 직계존속 고소 금지조항 위헌소송이 그것으로 당시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4대 5 의견으로 위헌 종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아쉽게 합헌 결정이 나왔으나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헌재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라면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고, 친고죄의 경우도 성폭력범죄 등은 특별법에서 고소를 허용하며, 다른 범죄도 비속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고소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이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선 “진술권이 제한받는 것은 분명하며, 범죄 피해자가 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보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 못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재판 자체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면서 “직계존속 고소 금지조항 관련 위헌 소송을 제기해 합헌이 나오긴 했으나, 상당한 이슈가 돼 주목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둔산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 소송에서 논산시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재산권 행사'보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안현준 변호사는 “대둔산 산지전용 허가 관련 소송은 재산권 행사와 환경보존이 서로 대립하는 대표적 사례였다”며 “환경공학과 출신으로서 환경보호 측면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강점은=법무법인 서림만의 강점은 구성원 4명 모두가 40대의 젊은 변호사라는 점이다.

형사 사건 베테랑인 최진영 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전문인 정경수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는 점은 최고의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민사와 행정, 기업 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건, 안현준 변호사가 버티고 있어 완벽함을 더하고 있다.

정보건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 성실함과 모두 40대의 젊은 변호사라는 점은 최대의 강점”이라며 “의뢰인 상담부터 변론까지 충실하게 임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뢰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가려운 부분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딱딱하지 않은 가족같은 분위기도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재판 과정에서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최진영ㆍ안현준 변호사는 고교 선ㆍ후배 사이이며, 정보건ㆍ정경수 변호사는 부부다.

서로 각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최진영 변호사는 “개개인의 역량을 모으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해 4월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면서 “가족같은 분위기이다 보니 사건 관련 고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경수 변호사는 “부부 변호사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서로 조언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글=박태구·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