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학교 짓는다…지방채 충당비율이 '헉'

전국 시·도교육청 3조6727억, 99.5% 달해

학교시설비의 99.5%가 지방채로 신설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은 올해 3조 6921억원으로 이 중에서 99.5%인 3조 6727억원은 지방채로 나타났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대부분이 빚으로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2011년 711만명이었던 학생수는 2012년 742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학생수는 증가했다”며 “누리과정과 인건비 합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인데, 이거야말로 비정상”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