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충남형 동네자치로 민주주의 꽃 피운다

道 2018년까지 공동체 100곳 육성, 활동가 전문성 강화교육 조례·협의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다져… 7월 국회서 토론회

[이제는 지방시대] 1. 지방분권 충남이 앞장선다

▲ 충남도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충남형 동네자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개최된 동네자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글싣는 순서
　②세계로 뻗어가는 충남 경제
　③다시 찾고 싶은 충남 관광
　④3농 혁신에서 충남 미래를 찾다

2015년, 우리는 '민선 지방자치 20년'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자치는 내 고장 일꾼이 지역을 살찌워 주민을 풍요롭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가 완전한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권력,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 구성요소의 서울 집중 현상 때문이다. 지방이 잘 살아야 전체 나라가 부강해진 사례를 선진국에서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과연 우리나라 지방의 돌파구는 없을까. 이에 중도일보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충남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충남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에 나선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자치 활성화는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자치공동체 실현=충남도는 최근 불거지는 환경, 청소년, 빈부격차, 노인문제 등 지역 문제의 해법 역시 자치공동체 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2018년까지 도내 행복 자치공동체 100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마을 자치역량 조사 현장 활동가 발굴 등 자치공동체 자율 육성·지원, 주민자치 실행모델 시범 적용 도-시·군간 협력 지원체계 정립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올해 자치공동체 15곳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내 도내 45개 마을에 대한 자치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키로 했다.

마을 자치역량 조사는 전문 활동가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지속발전 가능성 및 주민자치 역량 의사소통체계(마을의 네트워크 자원 측정) 마을 내 공공시설 및 공공프로그램 운영실태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로서 활용 가능한 주민자치 활동가를 시·군별로 최소 2명 이상씩 총 30명 이상 발굴해 활동가의 리더십, 회의·소통능력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한다.

올 한 해 주민자치 역량교육은 자치수준에 맞는 '기초-심화-전문-실무-소통' 등 10개 과정으로 운영해 해당 지역 주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활동가나 마을 리더가 스스로 대화와 토론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자치공동체가 확산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공동체 회복은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2015년도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지방분권 가속화 추진=도는 민선 5기부터 도정 3대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치분권'을 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2013년 12월과 이듬해 11월에는 각각 지방분권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 자치분권 실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한 것은 외부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다.

충남도의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인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노력에도 중앙정부가 무관심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그것이다.

도는 이같은 성과와 과제 등을 토대로 올해에도 지방분권 정책을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7월 중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 20년 기념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학계, 시민,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도와 시·군 기능재정립, 지방재정 운영 책임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도는 전국분권협의체 대표자 모임과 시·군 지방분권 협의체 시범운영,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민주주의 꽃인 지방분권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