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지구 조성 속도낸다

대전시-미래부-LH 거점지구 업무협약 체결 외부 기반시설비 부담비율 변경 가능성 논란

<속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이 관련기관간 업무협약 체결로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거점지구 외부 기반시설의 기관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추후 논란 소지를 안게 됐다.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본보 4월 7·14일자 1면 보도>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해 9월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12월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 완료에 따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15일 대전시와 미래부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신동·둔곡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비 상승 억제 및 조성원가 인가를 적극 추진하고 지구내 선도기업, 국책연구기관 및 정주지원기관 등의 발굴·유치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시행 등 관계기관 간 필요한 협력사항은 물론 각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력사항을 명시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그동안 협약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거점지구 외부 기반시설비의 정부와 지자체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협약서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보·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에 미래부가 당초 500억원 지원키로 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300억원+200억원 분산지원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추후 미래부의 꼼수에 대전시가 사업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번 협약은 사이언스콤플렉스의 500억원과 성격이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설계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루뭉실한 협약이 아니다”며 “보상절차가 끝나는 연말까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마칠 것이다. 국비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래부는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확보·지급, 과학벨트 전담지원조직 지정·운영, 산업·연구용지 입주기관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대전시는 시가 설치하기로 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준공 이후 공공시설 관리, 입주예정자를 위한 제반절차(조성사업 준공, 공공시설 공용개시 등)를 협조하게 된다.

LH는 16일 신동·둔곡지구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등 조성사업을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별도의 협약식 없이 미래부에 파견된 시 직원이 미래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가지고 시청을 방문, 해당 서류에 권선택 시장이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