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재산 압류 추진

행자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수수료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와 사용료, 과징금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의미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2013년 결산 기준)로,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체납처분 대상에 기존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이 추가됐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정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거나 재산이 있을 경우 체납자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대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징수위탁제도도 신설됐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