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각계공조 필요” 대전시민대토론회서 강조

“정파·지역 균열없어야”

▲대전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14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각계의 공조협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과거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 관련 충청권 대책위는 막판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시기에 정파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공조협력이 깨진 사례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 방향과 국회의원 수 조정, 비례대표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조협력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필요성이 강조됐음에도 국회에서 지역여론이 반영되지 못한데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의에는 민ㆍ관ㆍ정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ㆍ관ㆍ정협의체는 대전시가 주도해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논의구조와 운영방식을 열어두고 지역 정치권과 연구자 모임,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또 “민ㆍ관ㆍ정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과 여야 시당위원장, 민간이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파견하는 실무대표단으로 운영위원회를 확대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시적 협의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논의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행동은 운영위원회로 위임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은 “충청권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안이 증설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하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 안은 인구비례로만 따지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30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200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100석을 인구비례로만 하지 않고, 50석은 시도 규모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50석은 중앙선관위 안처럼 인구비례로 배분하는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를 연구하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가 적용되면 대전은 25석에서 36석으로 중앙선관위 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대전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난 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증설 문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대전 보다 인구가 6만명이 적은 광주의 의석이 2석이나 많다.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달에 국회정개특위가 구성됐는데, 정개특위 위원 중 10명이 수도권, 영남 5명, 충청 2명, 호남 2명, 강원 1명으로 구성돼 충청권에 상당히 불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지역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